김제시의회,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13일 제27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유진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을 김제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 여·야 합의로 ‘자동 시장격리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쌀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쌀가격 폭락과 더불어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의회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변동직불제’의 부활 및 시행, 쌀 초과생산량 격리시 ‘시장가격 매입’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폐회식에서는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주상현 의원과 황배연 의원, 전수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상현 의원은 방치되고 있는 김제 공항부지에 대해 "부지방치가 계속될 경우 향후 무단 경작, 쓰레기 투기 등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시비가 투입돼야 하는 형국"이라며 "김제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서 공항부지 활용에 대해 철처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배연 의원은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으며, 전수관 의원은 빈 점포·상가들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